분야
pptxⅡ.배경
Ⅲ.분석
⑴SSM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⑵SSM 규제 분석
Ⅳ.결론
합리성
경제인
효율중시
이기적
계산
경제적 교환
Model
비합리성
사회인
조화
이타적
규범
사회적 교환
Reality
SSM 규제를 찬성하는 의견
영세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 위협과
주변 상권 초토화
대기업의 독점이 심화,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훼손
영세 상인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SSM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
소비자의 인정에만 호소하면 안 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
SSM 규제는 WTO 서비스 협정 위반
2.SSM 규제 분석
약 40개 전통상점가만을 보호하는 유통법
제한된 범위 내의 입점만을 규제
실효성 없는 심야영업 규제
대기업 지분이 50% 미만인 가맹점 형식의 SSM
중소 유통업체 인수합병을 통한 점포 확장
규제하지 못하는 대형마트
Ⅳ.결론
SSM 허가제란?
- 현재 유통법에서는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만 ‘강화된 등록제’를 사용하고 있다.
- 허가제는 점포 설립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등록제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