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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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란 산출량 증가 뿐만이 아니라 인구,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Per capita 소득,
즉 living standard가 향상되는 것
성장동력은 per capita 소득의 증대 속도를 유지, 증가시켜주는 요인
성장의방식
Y = A*f(K,L) 또는 Y =
K : 자본스톡
L : 노동스톡
Alpha : 자본소득분배율
Beta : 노동소득분배율
But, 자본과 노동의 한계생산 체감의 성질
>> 성장속도 체감 >> 한계가 있음을 인식!!
외생적 성장모형에 한계를 느낌
A(Productivity / efficiency)의 중요성
내생적 성장모형 추구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해방, 60-80s
§ 국제 환경의 변화: 1950년대 말 미국 원조정책의 방향 전환
•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기조 전환
- 대외원조를 가능한 한 삭감
- 무상원조를 유상의 차관으로 전환
계획적 경제운영 방식 불가피해짐
1차 경제개발 5년 계획(1962-66)
2차 경제개발5년 계획 (1967-71)
중화학 공업화선언 (1973)
사회간접자본 확충
1) 금리의 자금수급의 매개변수적 기능을 회복
2)유휴자금을 공금융기관으로 흡수하여
산업자금화
3)자금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비효율적인
사금융을 양성화, 자금순환경로의 근대화를 달성
•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출범: 중화학공업육성계획 발표(1973.6)
목표
• 1981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소득 1,000달러
• 중화학공업 비율: 1972년 35% → 1981년 51%로
• 중화학공업 제품의 공산품 수출 비중: 27% → 65%로
- 6대 전략업종 선정: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1973년 2.89 → 1980년 1.73
⇒ 공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됨
- 제조업 성장공헌도(1973-78년)
• 중화학공업이 63.6%,
경공업이 36.4%
전체 수출 상품 중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율: 1972년 21.3%
→ 1980년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