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본 정책을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신자유주의
2. 제3의 길
3. 생산적 복지
4. 참여복지
5. 능동적 복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장은 케인즈 주의가 서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실패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선진국가들은 케인즈 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인 공항과 경기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ㆍ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가자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세계의 경제ㆍ사회정책의 조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비판은 기존의 국가중심의 복지공급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 등장한 대처 정부와 레이건 정부는 복지국가의 이름 하에서 이루어진 국가개입주의 노선을 과감히 개혁하여 공공부문에 시장주의 요소를 강력하게 접목시키려 하였다. 두 정부는 시장주의의 구조조정과 감세정책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강력한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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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적 복지
국민의 정부는 1999년부터는 생산적 복지를 제3의 국정이념으로 제시하였으며 복지제도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은 본래 스웨덴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그 뜻은 완전고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통하여 언제든지 노동자가 원하면 취직하여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개념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자 생산적 복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모든 국민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둘째, 사회보험제도를 확충ㆍ내실화하여 모든 국민을 질병, 노령, 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