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청소년 범죄의 특징
Ⅲ. 청소년 범죄의 종류
Ⅳ. 청소년 범죄의 관련 기사
Ⅴ.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
Ⅵ. 청소년 범죄의 처벌
Ⅶ. 청소년 범죄의 해결 방안
최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범죄뿐 아니라 모든 일탈을 포함하는 개념인 ‘비행’의 개념, 원인, 대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특히 주변 환경과 연관지어 생각하므로 환경개선에 의한 청소년 비행의 대안도 생각해 보기로 한다.
Ⅰ. 청소년 범죄의 개념
소년 비행의 개념은 사회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심리학적 측면의 3가지 차원으로 설명된다. 우선 사회학적인 면에서의 청소년 비행은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연령에 있는 자가 사회의 일반적인 제 기대에 반하여 사회의 행위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법률적인 면에서의 청소년 비행은 법률에 규정되는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 죄를 범할 가능성 및 환경의 영향 등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즉 형법을 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지위 비행(음주 및 흡연, 퇴폐업소 출입 등과 같이 형법에 저촉되지 아니하 여 어른들에게는 괜찮으나 청소년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행위)까지도 비행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비행은 비정상적 행위로서 기술적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 소년들의 행동도 그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행이란 법에 의하여 규정된 비행보다도 사회학적 또한 심리학적 요소가 더욱 강하다. 심리학적인 면에서의 청소년 비행은 ‘사회와 소속집단에 대한 부적응 행위’를 뜻한다.
-좁은 의미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상태
-넓은 의미 :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 소년
Ⅱ. 청소년 범죄의 특징
1. 조직적인 집단화
1) 집단화의 이유
- 인간은 사회적 동물 --- 청소년들은 특히 집단소속의 욕구가 강하고 개인적인 활동보다 집단을 더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 친구의 의사와 행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정상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돌파구 찾아 ---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취미를 잃고 가정이나 학교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고립되면 다른 학교친구나 퇴학당한 옛 친구를 찾게 된다. 그래서 불량집단에 가입하게 된다.
2) 범죄집단의 성격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보다 집단범죄가 많다. 범죄집단이란 3인 이상의 비공식적이고 계속적인 모임을 갖는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비행을 조장하고 용인하며 범행을 위하여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성격과 기능을 가진 자들이다. 범죄집단은 개인 혹은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행동을 여러 명이 공모할 때 집단력에 의지하여 안전감을 갖게 되고, 동시에 만용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제력이 상실되며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연대적으로 받게 된다는 위안감 같은데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