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입법목적과 이념
2.법의 책임주체
2.본론
1.용어의 정리
2.아동복지 법률의 구성체계
3.아동복지의 정책조정 및 실천기관
4.아동복지시설
5.아동복지시설
6.아동전용시설의 설치
7.아동학대
8.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9.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10.재정
11.기타
3.결론
1.문제점과 개선방안
2.토론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동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특별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가정 내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
국민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
보호조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퇴소조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아동복지에 관한 법
다른 특수한 욕구와 특성을 지닌 장애아동이 아동으로서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보장받기에 미흡한 법체계
장애아동의 복지조치가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가져 장애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가지도록 우선하도록 해야 함
아동학대
몇 차례 개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피학대 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
법령의 개선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해야 함.
선진국의 경우 소년법원 또는 가정법원에 격리보호 승인을 신청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단기간에 격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