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선정 배경
2. 지상파 재송신?
Ⅱ. 본론
1. 논쟁의 경과 및 이전까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
2. 쟁점 분석
3. 최근 쟁점 상황
Ⅲ. 결론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친근한 주제
텔레비전 방송에 관련된 쟁점 연구
쟁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2) 주요 사건 경과 과정
최종 협상 결렬(2011.11.28) 의무 전송 채널인 KBS 1TV와 EBS를
제외한 KBS 2TV, MBC, SBS의 고선명 방송 송출이 한시적 중단.
사태 8일 후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면서 정상화 (2011.12.5)
현재까지 합의점 없이 갈등은 지속
-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는 소극적으로 일관
- 사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함
- 입법기관인 국회와 혼란과 분쟁을 야기함
- 시장 경쟁상황 파악 미흡
-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X
씨앤엠이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송신 대가 다년 계약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이 궁지에 몰리게 됨
남은 티브로드와 HCN 등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음.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
남은 티브로드와 HCN 등은 송출을 중단하거나
가입자당 280원에 합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방통위에서는 아직 대안이 없는 상태
지상파 3사와 유료 방송간 협상구도에서 KBS가 빠질 경우,
지상파 협상력 저하 예상
케이블 등 유료방송은 재송신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현재 ICT 정부조직 · 개편을 논의 중이며,
내년에 현재의 방통위 체계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음,
새로운 정부조직의 출범으로 또 다시 제도개선이 지연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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