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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한-EFTA FTA 협정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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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론] 한-EFTA FTA 협정과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1 한-EFTA FTA 개관

    1) EFTA 란?
    2) 체결 배경
    02 한-EFTA FTA 협정내용

    1) 관세 정책
    2) 원산지 규정
    03 한-EFTA FTA 동향

    1) 경제적 효과
    2) 문제점
    3) 해결방안
    04 결론
    본문내용
    스위스
    유럽 중앙부에 있는 내륙국
    면적 4만 1284㎢/인구 758만 1520명

    - 주요 수출품:
    기계류(27%), 약품류(10%), 시계(7%)
    - 주요 수입품:
    기계장비(24.5%), 화학제품(17%), 운송수단(11.6%),
    시계∙보석(6.2%)

    노르웨이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반부의 입헌군주국
    면적 32만 4220㎢/ 인구 464만 4000명

    - 주요 수출품:
    광산품∙석유(63%), 어류∙해산물(5%), 알루미늄(5%)
    - 주요 수입품:
    기계∙운송장비(37.4%), 도로∙운송수단(8.3%),
    전자기계(5.1%)


    아이슬란드
    대서양 북부에 있는 공화국
    면적 10만 3000㎢/ 인구 30만 4000명

    주요 수출품:
    어류∙해산물(48%), 알루미늄 (20%)
    - 주요 수입품:
    산업장비(24%), 자본재(23.1%), 운송수단(16.9%), 식음료(8.3%)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입헌군주국
    면적 160㎢/ 인구 3만 4498명


    1인당 국민소득(GDI)이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소득국가들이고,
    오일·가스/어류/의약품/시계/
    기계류/금융서비스/해운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함.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로서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수산, 해운에 경쟁력이 있으며
    노르웨이는 주요 산유국임.

    한국은 상품양허에서 총 1만 133개 품목 중 99.1%인 1만 41개 품목을
    양허하고 86.3%에 해당하는 8,744개 품목을 FTA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함.

    EFTA는 전 품목 양허율 100%에
    농산물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FTA 발효 즉시 관세율을 완전 철폐함.

    한국산 자재 등의 투입비용이 60% 이상인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특혜관세를 부여받음.

    - 향후 개성 이외의 북한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례 인정도 가능하게 되었음

    1) 서비스 양허안은 DDA 서비스 2차 양허안 수준을 반영함.
    2)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하는 등 투자 관련 규범을 정비함.
    3)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TRIPS 이상의 보호조항을 두었으며, 정부조달,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FTA협정을 체결함.

    당해 국가에서 채굴 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참고문헌
    사이트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코트라 http://www.kotra.or.kr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지식 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 수출입 은행 http://www.koreaexim.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FTA FTA 사이트 http://www.efta.int/free-trade.aspx

    보고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2004) 「한ㆍEFTA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2005) 「한ㆍEFTA FTA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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