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론] 우리나라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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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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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론]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선정이유
2.가계부채의 원인
3.가계부채의 문제점
4.사례
5.해결방안

본문내용

선정이유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

경기악화, 가계소득 및 자산가치 감소,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개인파산증가, 금융권 부실,
한국 경제 전체에까지 충격

(펀더멘탈 :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기초경제여건)를 나타내는 용어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취약한 구조
→높은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거래 침체 등은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를 현실화 할 소지가 다분함

가계 경제, 금융안정의 안전핀, DTI와 LTV

총부채상환비율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 약화
↓
은행권보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채 상승
↓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가계 대출을 받고 있는 것
↓
가계대출 질의 악화와 신용불량의 급증

우선주 매입을 통한 자본확충과 민간자본의 부실자산 인수 유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떠안음

부실자산인수를 위해 8000억달러의 국채 발행해 충당

DTI·LTV는 부동산 경기 아닌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
DTI·LTV제도는 가계경제·금융안정을 위한 안전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고 이 핀을 뽑아서는 안 됨.

상환능력 고려치 않은 ‘약탈적 대출’ 관행 중지
원금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만기에 연장하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과잉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필요

참고문헌

김수행(2011), 자본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사회의 사이 , 돌베게.
김수행(2006), , 서울대출판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가계부채와 거시경제정책” , 새사연홈페이지 여경훈 연구원
현대경제연구소(2008): “국내가계 부채의 특성과 해소 방안”, 한국경제주평 317, 1-21.
현대경제연구소(2009):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 서민경제 살리기 시급하다”, 경제주평 342, 1-11.
권순우, 이영주 외(2007),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 삼성경제연구소, 2007.4.
김우영, 김현정(2009),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원, 2009.4.
김현정, 김기호, 김우영(2009),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 Working Paper 366, 한국은행,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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