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복지국가의 위기기(1970년대 이후) p.1
2. 신자유주의 등장 p.1
3. 영국과 제 3의 길 p.2
4. 거버넌스(governance).. p.3
제2장 한국의 사회복지의 흐름 p.5
1. 국민의 정부(1998~2002) p.5
2. 참여정부(2002~2008) p.6
3. 참여 정부의 참여 복지 5개년 계획 p.6
제3장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p.8
1. 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학대 p.8
2.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p.8
3. 전달체계의 개선 p.9
4. 재원의 조달 p.9
복지국가의 건설은 1960년대까지는 국민경제상의 가치이념과 합치하며, 또한 사회주의 혁명과는 다른 접근으로서 정치적으로도 넓게 승인되어 왔다. 그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에 있어서도 경제성장을 사회적 보호와 정치적 안정성과 연결 시킬 수 있는 체제로 인식되고,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석유위기를 계기로 197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는 석유위기가 경기후퇴와 인플레를 동시에 촉발시켰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도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그래서 공공지출은 삭감되었고, 전체 삭감 중에서도 사회적 경비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불황은 물가상승과 함께 일어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특징으로 하였다. 참고적으로 세계 동시적인 물가상승은 연평균 1963~973년이 6.8%, 1973~1979년이 9.9%, 1979~1984년이 10.4%이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도 제기되었다.즉 복지국가화에 따르는 자조능력의 소진,권력집중 및 관료제화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는 계급구조의 평등화의 실패 등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가해졌다.보수주의자들에 의하면 국가적 복지주의는 개인의 자조정신,성취능력을 마비시켜 끝내는 활력을 잃은 정체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이들은 복지국가의 운영원리가 지나치게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경우를 경고하며 사회보장의 정신은 무엇보다 시장원리와 조화를 꾀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현대 보수주의자들도 대체로 정치공동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기본적 수준 이상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며, 다만 그를 위한 노력이 시장을 통해 성취되어야지,시장기능을 훼손하는 차원에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들에 따르면 현대 복지국가들은 이미 국가 개입의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론, 전재일 외,형설출판사,2002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김태성,나남출판사,2001
사회복지정책론, 노시평,대경,2002
복지동향 2004년 5월호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http://blog.naver.com/vivaq.do?Redirect=Log&logNo=140004530421
http://l1004net.pe.kr/main/addon/skja.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