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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과제
3.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정책과제
1)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 운영 현황(2006년 6월말)
2006년 1,432개의 정신보건 시설이 있으며 병·의원이 총 1,097개로 가장 많으며 지역 정신 보건 센터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2003년도에 정신보건센터의 수가 상당히 증가한 이유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이 끝나고 위탁운영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2)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 운영현황
2005. 12.31.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정신보건기관 수는 1,407개소이며, 정신보건기관을 이용 또는 입원(소)중인 환자 수는 95,282명에 도달한다. 이 중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수는 1,261개소이며, 이용 또는 입원(소)중인 환자 수는 64,205명이다.
가. 정신보건센터
우리나라는 1987년 강화도에서 연세대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이 첫 시도였다고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시작은 1994년 보건복지부의 용역연구사업으로 시작한 서대문과 경기도 연천군의 정신보건센터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와 민간기관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소의 공공성과 행정력,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조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보건센터는 2004년 2월 현재 126개의 시·군·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도 정신보건센터 9개소를 확대하는 등 2008년까지 전국 246개소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은 일본의 정신보건법을 모델로 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로 탄생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운영되기 시작한 샘솟는 집이 사회복귀시설로 편입되었고, 정신요양시설로 운영되던 사랑밭재활원이 사회복귀입소시설로 전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사단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이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민간부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입소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고, 그룹홈 등의 주거시설도 사회복귀시설에 포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