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간호사의 법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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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의약계열
20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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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간호사의 법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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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 간호사의 법적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행정법규상의 의무
2. 비밀누설금지의무
3. 확인 의무
4. 주의의무
5.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의무
6. 설명의 의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행정법규상의 의무
1) 진료의 거부금지
① 정당한 이유란 ? 의사 또는 전문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②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한사건(대법원 1993.9.14 선고 93도 1790 판결)에서 의사와 간호사 양자간에 공모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고,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죄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최근에는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행위가 많아지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① 비밀이란 ?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전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이며, 환자에게 불이익으로 되지 않는 사실이라도 환자가 누설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비밀이 된다. 누설은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은 제 3자에게 알리는 것이고 누설의 방법에는 문서나 구두에 의한 방법 무두가 포함된다.
②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공공의 이익과 대치하는 경우 의료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피난(전염병 예방법 제 4조에 의한 신고, 아동복지법, AIDS 환자 신고 등), 정당행위의 경우에는 면책된다.
- 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인데 형법 제 24조에 의거 처벌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 김성훈 외 공저 / 현문사
최신 간호관리학 / 김인숙 외 / 현문사
간호윤리와 법 / 편집부 / 예지각
의료행위와 법 / 이덕환 저 / 문영사
대한간호 2003. 11~12월호 226호
간호사와 법 / 대한간호협회(2003년도 보수교육 자료)
http://hospitallaw.or.kr/li-6-6.html
http://webzine.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 웹진
http://www.seoul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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