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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발제한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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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행정법]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_ I. 머리말
    _ II. 判決要旨
    _ 1. 多數意見
    _ 2. 少數意見
    _ III. 爭 點
    _ IV. 財産權의 構造와 補償與否
    _ 1. 保護領域
    _ 2. 財産權의 社會的 制約
    _ 3. 憲法裁判所의 分離理論과 補償方法
    _ V. 違憲性判斷
    _ VI. 環境保護와 財産權制限
    _ VII. 結 論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외곽에 벨트형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도권 일대에 처음 지정되면서 시작되어 8차례에 걸쳐 지정되었다주2) . 그 후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하였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하였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행위가 크게 제한된다. 그러나 제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제한#재산권의 사회적제약#개발제한구역#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