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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헌법상의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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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행정처분]헌법상의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_ 一. 緖 說
    _ 二. 外國의 立法例 등
    _ 1. 美 國
    _ 2. 獨 逸
    _ 3. 日 本
    _ 三. 學 說
    _ 1. 方針規定說
    _ 2. 直接效力說
    _ 3. 違憲無效說 (立法者에 대한 直接效力說)
    _ 4. 收用類似侵害理論 援用說
    _ 5. 類推適用說(間接效力規定說)
    _ 四. 判 例
    _ 1. 直接效力說에 따른 판례
    _ 2. 立法者에 대한 直接效力說에 따른 판례
    _ 3. 收用類似侵害理論 援用說에 따른 판례
    _ 4. 類推適用說(間接效力規定說)에 따른 판례
    _ 五. 旣存 見解에 대한 論議
    _ 1. 方針規定說에 대한 論議
    _ 2. 直接效力說에 대한 論議
    _ 3. 違憲無效說에 대한 論議
    _ 4. 收用類似侵害理論 援用說에 대한 論議
    _ 5. 類推適用說(間接效力規定說)에 대한 論議
    _ 六. 새로운 試圖
    _ 1. 立法者에 대한 直接效力說
    _ 2. 立法不作爲違憲確認의 訴
    _ 3. 理論의 限界와 克服方案
    _ 가. 立法行爲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문제
    _ 나. 損害賠償請求의 범위, 방법 등
    _ 七. 맺는말
    본문내용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행정처분#보상제도#행정처분과 헌법상의 보상제도#보상제도와 보상책임자#당연무효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