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기망에 의한 물권변동의 제3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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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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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망행위]기망에 의한 물권변동의 제3자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서론
1. 의의
2. 요건
Ⅲ. X토지의 귀속(취소권과 등기문제)
1.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
2. 민법 제110조 3항의 법적한계
3. 취소의 제3자의 대한 효과
4. 학설
5. 결어

Ⅳ. 갑과 을의 관계
Ⅴ. 병과 갑의 관계

본문내용

병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긴다.(548조) 다만 병은 악의이므로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570조) 따라서, 병은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갑의 원상회복의 의무는 법률상원인이 없는 법률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은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동일한 성질이지만 그 취지가 다르다. 즉 부당이득제도는 수익자의 부당한 이익을 반환함으로써 공평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원상회복은 계약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고 싶은 말

기망행위에 대한 판례평석과 이론입니다.

#기망행위 #원상회복의무 #민법 #법률효과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