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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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A에 대한 B의 권리
Ⅲ. 건물화재에 관하여 귀책사유있는 C에 대한 A 및 B의 권리
Ⅳ. 결론
A와 B는 A소유의 건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자금이 급하다는 A의 부탁으로 B는 A에게 매매대금 5000만원 전부를 이미 지급하였지만 건물 X는 약속한 인도일 하루 전에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다. 화재가 A의 과실에 의한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이웃집에 사는 C의 과실에 의한경우로 나누어 A,B,C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 들어가기전에
1. 건물X의 화재가 A의 과실에 의한 경우
(1) 청구목적
① 손해배상청구권
② 원상회복청구권
(2) 청구원인
① A와B사이의 매매계약은 특정물매매계약이므로 매도인A의 선관주의의무(제 374조)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제 390조)
② 매수인B는 매도인의 유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법정해제권(제 546조)이 발생하고, 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제 548조)과 손해배상청구권(제 551조)을 갖는다.
2. 건물X의 화재가 A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
(1) 청구목적
① 이미지급된 대금지급반환청구권
② 대상청구권
(2) 청구원인
①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제 537조) A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므로 A에게 이미 지급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제 741조) B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② B는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A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취득한다. (판례가 대상청구권을 긍정한다.)
3. 건물X의 화재가 제 3자 C의 과실에 의한 경우
(1) 청구목적
① A의 손해배상청구권
② B의 손해배상청구권
(2) 청구원인
① A의 X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B의 불법행위로 A는 B에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실화책임법/ 민법 제 750조)
② C가 B의 채권을 침해한것에 대하여 B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