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기부채납 부담과 의사표시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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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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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기부채납 부담과 의사표시의 착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문제의 소재
1. 사안의 요약
2. 쟁점
II. 기부채납 부담의 허용성과 한계 및 효과
1. 기부채납 부담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기부채납 부담의 허용성 및 한계
3. 위법한 기부채납 부담의 효력
III. 기부채납 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부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
3.이 사건 기부채납을 공법상 법률행위로 파악하는 경우
4. 이 사건 기부채납을 사법상 법률행위로 파악하는 경우
IV. 결론-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역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판단이유는 원심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즉 위 기부채납 부담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인 건축허가처분에 붙인 부관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하자는 원고의 기부(증여)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기부채납(증여계약)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쟁점
(1) 기부채납 부담의 허용성과 한계 및 효과에 관한 문제
1)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인 처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종류 및 내용의 부관 이든지 모두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
2) 건축허가처분에 붙은 기부채납 부담은 적법한 것인가 위법한 것인가, 위법한 것이라면 당연무효인가 아니면 단순위법인가라는 문제가 차례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 싶은 말

사례분석입니다.

#기부채납 #행정법 #체납처분 #부관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