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해상보험의 범위
3. 해상보험의 특성
4. 해상보험의 목적물
5. 해상보험의 종류
6. 해상보험의 피보험이익
7. 전손과 분손
8. 고지의무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그리고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정의
▶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에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다시 말해서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① 해상보험계약 - 해상보험이라는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해상보험과 해상보험계약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해상보험은 일종의 제도이고 해상보험계약은 이러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다. 이 규정에서도 제목은 “해상보험의 정의” 이지만 그 내용은 ‘해상보험계약’에 관한 것으로 해상보험과 해상보험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② 합의된 방법과 범위 -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의미하며 이것은 보험증권에 명시된다. 해상보험은 손해보상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손해보상의 방법과 범위를 약정한다. 보상방법은 대부분 현금지급이며, 보상범위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조건에 따른다.
③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실 - 해상사업은 해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상업적 행위를 말한다. 선박은 운임을 벌기 위해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송된다. 그런데 해상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선박․화물(피보험재산)등이 해상위험에 직면할 경우.
㈁ 선박․화물 등이 해상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운임․여객운임․수수료 등을 받지 못할
경우.
㈂ 선박․화물 등이 해상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선불금․대부금․선비 등에 대한 담보를 상실 할 경우.
㈃ 선박․화물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의 소유자가 제 3자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2) 우리나라 상법상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