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개념
Ⅲ.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장단점
1) DB형 제도의 장점 : 확정된 연금급여
2) DB형 제도의 단점
2. 확정갹출형(DC) 제도의 장단점
1) DC형 제도의 장점
2) DC형 제도의 단점 : 선택과 운영의 리스크
3. DB-DC 혼합형(Hybrid) 제도
1) Cash Balance 제도
2) Floor Plan
Ⅳ.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
Ⅴ.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가입자격
Ⅵ.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갹출과 급여수준
1. 갹출 주체
2. 갹출률 및 급여수준
3. 급여의 지급보장
4. 수급자격 및 기금간 이동(통산)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Ⅶ.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관리와 감독기구
Ⅷ.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정치경제학
Ⅸ.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외국사례
1. 미국의 기업연금
2. 일본의 기업연금
Ⅹ.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쟁점
Ⅺ.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연기금은 임금이나 봉급에서 나온 분담금이 누적된 것이며, 그 공인된 목적은 퇴직 임노동자들에게 규칙적이고 안정된 연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기금은 저축을 집중시키는 제도형태로서 대개 기업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민간 제도이기 때문에, 그 최초의 자금원은 (넓은 의미에서의) 임금 소득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기금들이 집중시킨 저축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이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며, 그 기능은 대규모 화폐자본을 유동성 원칙과 수익의 극대화 원칙하에서 자체 증식을 도모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먼저 기금의 규모부터 보면, OECD는 1996년 연금자산 총규모를 8.7조 달러로 측정했고, 1990년이래 연간평균성장률을 10.9%로 측정했다.(OECD 1998b). 그리고 연금자본은 OECD국가의 기관금융(보험회사, 투자회사, 연금펀드) 중 28%를 구성하고 있다.(1995년) 한편, OECD 산정기준과는 다르게 보험회사와 투자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연금자산을 액수를 연금자산 규모산정에 포함시키면, 연금자산은 10조 달러로 증가하며, OECD 총 주식시장 자산 중 4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1998년)
≪ … 중 략 … ≫
Ⅱ.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의 개념
기업연금이란 私的年金制度로서 기업 또는 종업원들이 醵出한 재원을 이용하여 퇴직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참여 종업원이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고도 산업사회로의 도약과 함께 필수적인 社會保障制度라고 볼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색을 가지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그 형태는 도입의 시점과 기업 및 국가적 특색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뿌리를 내렸다.
◎ 박원주 외 2명,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의 특성 분석, 한국연금학회, 2011
◎ 신수식,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정책과제: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문제, 한국사회보장학, 춘계학술발표, 1991
◎ 지은숙,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 주은선 외 1명, 한국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중층화를 통한 점진적 전환?,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 한국노동연구원(방하남, 김원식, 김호경, 이호영, 신기철),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