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민법사례]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46-0001.gif)
![[민법사례]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46-0002.gif)
![[민법사례]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46-0003.gif)
![[민법사례]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46-0004.gif)
분야
hwpⅡ. 계약당사자의 결정
Ⅲ.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1) 병이 갑의 승난 없이 갑 명의의 이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는 과연 당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즉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행위자인 병인가, 아니면 명의자는 갑인가?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당사자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있다.
(2)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명의자인 갑으로 평가될 경우 병의 행위는 대리행위로 평가되는데, 설문에 따르면 병은 갑으로부터 아무런 수권도 받음 없이 이러한 대리행위를 하였다 한다. 결국 병의 처분행위는 무권 대리인에 의한 처분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 이후 갑이 사망함으로써 무권 대리인인 병은 자기의 상속 지분한도 내에서 본인인 갑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이처럼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 경우에 그법적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갑의 상속인은 병과 을이라고 하는 바, 위 문제와 관련하여 공통 상속인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