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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의장법과 의장권
    1. 의장권의 효력
    1) 업으로서의 의미
    2) 실시의 의미
    2.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Ⅲ. 의장법과 법개정
    1. 개정목적
    2. 주요골자 및 배경
    1)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변경
    2)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4)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등

    Ⅳ. 의장법과 부분의장
    1. 부분의장제도의 도입취지
    2. 부분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
    3. 부분의장으로 인정되는 것

    Ⅴ. 의장법과 창작내용
    1.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방법
    2. 작성예문
    1) 신규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예문
    2) 창작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예문

    Ⅵ. 의장법과 글자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개방경제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무역과 투자와 관련되어 그 효과가 훨씬 복잡하다. 만일 기술 수입국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면 정태적인 측면에서는 후생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어떤 나라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외국의 기술을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보호를 하면 기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모방이나 복제를 통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은 더 이상 복제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기술의 모방능력이 있고, 경제규모가 작아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투자로부터 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나라일수록 약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후진국들이 대체로 약한 지적재산권을 선호하는 이유다.




    ≪ … 중 략 … ≫




    Ⅱ. 의장법과 의장권

    1. 의장권의 효력

    　의장법 제41조(의장권의 효력)
    　의장권자는 業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한다.

    1) 업으로서의 의미

    여기서 業이란 일정한 목적하에 계속적으로 행하는 유기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을 말함. 사업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業으로의 해석은
    ⅰ)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실시를 제외한 실시
    ⅱ)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불특정인의 수요 또는 편의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실시
    ⅲ) 널리 사업으로서 하는 실시를 말하며
    ⅳ)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고 해석됨
    참고문헌
    - 김원규(2002), 상표법 및 의장법과 공정거래법의 교착, 한국기업법학회
    - 이상정(2004), 의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상정(2004), 의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우덕근(1996), 개정 의장법에 관한 해설,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안경희(2008), 독일 개정 의장법상 의장보호의 대상, 중앙법학회
    - 전승철(2003), 글자꼴의 의장법적 보호,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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