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태아의 권리능력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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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A에 대한 D, E 의 불법행위책임
Ⅲ. B에 대한 D, E의 손해배상책임
Ⅳ. C에 대한 D, E의 손해배상책임
Ⅴ. 사례의 해결
1. A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사망자는 이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즉사한 경우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으나 사망자가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기 전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근거로 배상청구권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고 타당하다.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는 청구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사망자가 이를 포기했거나 면제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또한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977.7.12, 76다2608) 결국 A는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D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와 이로 인한(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필요하다. 사례의 경우 정차신호를 무시한 D의 과실과 이로 인해 A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되었고 위법성과 책임능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