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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 의료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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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민법사례] 의료과실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사A에 대한 C의 권리
    2. B에 대한 C권리
    3. A 와 B 의 내부적 법률관계
    4. 결론
    본문내용
    기년 7월 C는 B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성형외과전문의 A의 시술로 ‘코를 높이는’수술을 받았다. 수술전 A는 C에게 ‘연골을 삽입해야 코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설명없이 수술을 집도하였다. 그런데 해당부위를 절개하려고 연골을 삽입한 후 봉합하는 일련의 수술과정에서 세균이 침투한 탓인지 C의 수술부위 및 얼굴이 붓고, 콧물이 멈추지 않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의사 A 및 병원B와 환자 C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라.

    청구내용
    C(환자) ☛ A(담당의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750조)과 위자료 청구권(751조)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750조)

    C(환자) ☛ B(병원)
    사용자 책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756조)
    진료계약상의 진료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390

    1. 의사A에 대한 C의 권리

    1.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담당의사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개업의인 경우에는 그 의사 자신이 의료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담당의사가 병원에 고용된 경우에는 의료기관(특히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의료계약의 당사자는 환자와 병원이고, 담당의사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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