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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고용차별의 유형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Ⅲ. 고용차별의 특성
Ⅳ. 고용차별의 의의
Ⅴ. 고용차별의 쟁점
1. 남성에 대한 “역차별” 주장
2. 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고용하거나 승진시킴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의견
Ⅵ. 고용차별의 개선방안
1. 가부장적 성역할 분업관의 탈피와 여성만을 차별대상으로 하는 편면성(片面性)해소
2.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구체화 및 성차별 금지의무의 주체(受規者) 확대
1)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개념
2) 남녀차별금지법의 남녀차별개념
3) 개선방안
3. 현재 고평법
1) 간접차별의 개념과 성차별적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우
2) 남녀차별금지법
3) 차별금지 규정을 구체화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선진각국의 여성노동관계법은 각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시기나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입법동향 및 변화에 있어 공통적으로 통일성, 보편성, 진보성을 보이고 있다. 구미 각국의 남녀고용평등법제 동향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남녀 근로자 모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남녀고용차별 개념의 구체화, 차별금지의 범위와 사유 확대, 성차별분쟁처리제도 및 권리구제제도의 강화, 사업주의 법 준수 확보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제의 제정과 개정을 계기로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종래의 일반여성노동보호규정을 완화․폐기하거나 남녀공통의 보호로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고용차별의 유형
1. 직접차별
‘직접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의 특정한 속성을 근거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차별행위와 그 행위의 의도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상 연령차별에서의 직접차별이란 근로자의 연령을 직접적인 이유로 행하는 비합리적인 차별행위를 말하게 된다. 직접차별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일반적으로 실정법상 명확히 금지된다. 직접차별은 본래적 의미의 차별로서, 역사적으로는 차별 논의의 시작점이다. 외국의 입법례도 직접차별의 금지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 고용차별예방가이드 차별없는 사회만들기 두 번째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2010
3. 신윤순, 비정규직 작업자의 고용차별 지각에 따른 고착화된 직업행동 분석, 경기대학교, 2010
4. 이시균 외 1명, 성별 고용차별의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여성경제학회, 2008
5. 조용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2
6. 최윤희, 고용차별에 대한 소고 : 개관 및 몇 가지 고려사항들,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