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국민연금제도의 현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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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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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국민연금제도의 현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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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법] 국민연금제도의 현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금제도의 의의
(1) 연금제도의 정의
(2) 분류
2. 현행 연금제도의 종류
(1) 공무원연금제도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3) 군인연금제도
(4) 공적연금제도 비교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1) 급속한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2) 소득 재분배의 기능
(3) 위험에 대한 대비
4. 당면한 상황
(1) 노년부양비의 지속적 증가
(2) 부양기간의 연장
(3)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Ⅱ.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3. 국민연금의 관장주체
4.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1)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
(2) 단일체계의 운영
(3)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 요소간의 균형 추구
(4) 세대간 재분배 요소의 반영
5.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
(1) 가입대상
(2) 가입자 종류
6. 연금보험료
7. 연금급여체계(급여종류·급여수준)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4) 반환일시금
8. 급여의 조정
(1) 국민연금 급여간 병급조정
(2)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액과의 조정
(3) 연금의 병급조정
(4)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
(5) 장애의 중복조정
9. 국민연금의 기금

Ⅲ. 국민연금제도의 현실태와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1) 불균형적 연금구조 및 재정적 취약성 - 타 연금제도와의 비교
(2) 소득파악 미비로 인한 소득 재분배의 왜곡과 세대간 형평성 문제
(3) 관리 운영체계상의 비효율성
2. 국민연금법상의 추가 논의점
(1) 국민연금법 제48조상의 논의
(2) 국민연금법 제53조 제2항에 관한 논의
(3) 국민연금법 제57조의 2 제2항에 관한 논의
(4) 국민연금법 제63조에 관한 논의
(5) 국민연금법 제102조와 관련한 논의

Ⅳ.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
(1) 개정내용
(2) 기 능
(3) 이 유
(4) 유의점
2.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신설
(1) 개정내용
(2) 이 유
(3) 유의점
3. 지역가입자 범위(행방불명자) 축소
(1) 개정내용
(2) 이 유
4. 보험료율의 인상 및 소득대체율의 인하
(1) 개정내용
(2) 이 유 1
(3) 이 유 2
(4) 미비점 제기와 정부측 입장1
(5) 미비점 제기와 정부측 입장2
(6) 미비점 제기와 정부측 입장3
(7) 미비점 제기와 정부측 입장4
5. 감액노령연금액 2.5% 추가감액부분 폐지
(1) 개정내용
(2) 이 유
6. 조기노령연금제도 개편
(1) 개정내용
(2) 이 유
7. 분할연금 수급권 강화
(1) 개정내용
(2) 이 유 1
(3) 이 유 2
8. 장애연금제도 개선
(1) 개정내용
(2) 이 유 1
(3) 이 유 2
(4) 이 유 3
9. 반납·추납제도 및 보험료 미납에 따른 급여제한제도 개선
(1) 개정내용
(2) 이 유 1
(3) 이 유 2
1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1) 개정내용
(2) 취 지
(3) 반대의견
11. 민봉기 의원 외 10인의 발의 개정안
(1) 개정내용
(2) 이 유
Ⅴ. 외국의 연금제도 운용실태
1. 외국에서의 연금제도의 출현
2. 연금제도의 위기
(1) 연금재정 불균형 및 과대부담 문제
(2) 정당성의 문제
3. 각 국별 연금의 특성과 개선 노력
(1) 일본
(2) 칠레
(3) 스웨덴

Ⅵ. 결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현행 국민연금제도 내에서의 개선방향
2. 궁극적인 연금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연금제도의 의의

(1) 연금제도의 정의

연금제도을 간단히 요약하면 폐질·노령·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연금제도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여 '연금은 저축의 일종', '저축으로서의 연금'이라는 말을 한다.
연금제도는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써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원래 국민연금의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강제적인 저축과 세대내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이러한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축일변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연금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연금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연금제도의 보험사고는 일정연령 이상 생존하여 노령이 되거나 또는 노령에 의하여 소득 능력의 현저한 감퇴·상실 등이 일어날 때 해당된다.
한편 연금제도, 특히 공적연금은
1) 소득의 상실 또는 상당한 저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
2) 급부는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르는 획일적 급부라는 점,
3)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라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구빈책이라는 점,
4)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공적부조나 저축이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인 것이다.

참고문헌

공적연금 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0. 3, 나라경제
2001년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2001., 노동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제,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안종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발전적 방안, 영남대 행정대학원, 박선규
노령화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진수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향, 2002, 유금록, 집문당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사례 비교 연구(Ⅰ), 2002, 석재은 외 3인 공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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