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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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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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법]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Ⅱ.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유입배경
1. 우리나라 인력구조의 변화
2. 인력난의 심화
3. 외국인력 도입근거
Ⅲ. 이주노동자의 유형 및 현황
1. 이주노동자의 유형
2. 이주노동자의 현황
Ⅳ. 이주 노동자의 실태 및 문제점
1. 이주 노동자의 실태
2. 연수제도의 문제점
Ⅴ. 이주 노동자 개선방향
1. 주요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입법례
2. 개선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인력구조의 변화

총량적 인력부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실업률을 이용할 때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2.8%∼3.0%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인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총량적 인력부족시대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공급 구조변화의 특색은 고령화, 특히 10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20∼24세 그룹 역시 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력난 특히 젊은 인력의 부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변화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5∼19세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7년까지만 해도 14%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5년에는 9.3%밖에 되지 않는다. 20∼24세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985년에는 21.1%였는데, 1995년에는 7.7% 밖에 되지 않는다.그리고 여자 15∼1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5년에는 21.1%였는데, 1995년에는 14.6%로 감소하였다. 다만 여자 20∼2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85년에는 55%에서 1995년 65.9%로 증가한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로 취업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감소 및 증가는 고학력화에 기인한다. 즉, 남성의 경우 고졸 및 대졸진학이 증가하고 병역의무까지 마친 시점이 25세 이후이므로 15세∼2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하는 반면 20세 이상의 참가율은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노동법연구 (1997),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7. 8. 1
2. 외국인 근로자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남동희, 가림 출판사, 1999
3.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 외노협, 다산글방, 2001. 12. 5
4.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2. 5
5.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지위와 정책과제, 최홍엽, 한국노동연구원, 1997. 11
6.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규율 방안, 하경효,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1998. 11. 30
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설동훈,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19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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