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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약력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Ⅲ.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1. 복잡한 정책
    2. 비구조화된 정책상황
    3. 이해관계 당사자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로 참여

    Ⅳ.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
    1.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 과정 및 내용
    2. 제2차 공기업 민영화․경영혁신계획의 수립 과정 및 내용

    Ⅴ.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
    1.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의 세 가지 의미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Ⅵ.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

    Ⅶ.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사업허가
    2. 가격규제
    3. 여타의 규제

    Ⅷ.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전략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영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권리가 증진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되었지만 실제로 민영화 이후에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민영화 이후 초기에는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고 가격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요금도 오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사실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규제의 문제는 민영화 당시 소비자단체들에 의하여 주장되었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민영화 이후 크게 주목을 받는 사항이 되었다.
    BT의 경우 민영화 이후 3년 동안 전화서비스의 품질이 무척 악화되었으며 시내전화요금이 오르는 등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불만이 증대하였다.




    ≪ … 중 략 … ≫




    Ⅱ. 공기업 민영화의 약력

    공기업에 대한 사유화는 한국에서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1968년, 1980년, 1987년, 1993년, 1996년을 전후하여 5차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는 중단되거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중단되거나 변경된 주된 이유는 사유화에 대한 저항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지만 그 보다는 사유화 자체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추진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6차 사유화는 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과거와 비교해보면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유화의 주된 방식으로 해외매각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김종무(1997) :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분석, 성균관대학교
    백평선(2001) :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송대희(1995) :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장지인(2008) :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동성 외 2명(2009) :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지배구조, 한국경영학회
    최승원(2008) :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한국행정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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