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제정된 주요 사회복지 관계법의 제정의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1990년대 사회변화와 사회복지 관계법의 입법동향
2. 199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 관계법
3. 이 시기에 제정된 주요 사회복지 관계법에의 제정의의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1990년대 사회변화와 사회복지 관계법의 입법동향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에 이어 1993년 2월 25일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와 1998년 2월 25일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정부가 출범하는 동안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5년 8.9%의 경제성장률에 실업률 1.8%의 수준으로 완전고용의 경제발전이 199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8%로 떨어지면서 1999년 2월의 실업률이 8.7%가 되어 실업자의 수가 178만 5천명에 이르는 대량실업이 발생함으로써 대량빈곤에 의한 빈부격차의 갈등, 가정파탄, 노숙인 증가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로 야기되었던 핵가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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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시기에 제정된 주요 사회복지 관계법에의 제정의의에 대한 본인의 견해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 관계법 제정에 대한 의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정비는 심각한 당시의 사회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으로서 우선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향한 발돋움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보험급부는 구호로서가 아니라 권리로서 받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
- 김형식외, “사회복지행정론” 동인, 200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