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현행 자동차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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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본론
* 피해자 보상측면
(1) 동차보험상품의 계약성 - a. 문제점, b.개선방안
(2) 보험공백문제 - a. 문제점, b.개선방안
(3) 보험금 지급의 격차문제 - a. 문제점, b.개선방안
*보험소비자보호측면
(1) 우리나라자동차보험요율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자동차보험 서비스 - a. 문제점, b.개선방안
*보험금 누출요인의 방지
(1) 진료관리의 적정화 - a. 문제점, b.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세계 교통사고율이 높은 나라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으며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 교통사고율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도 문제가 문제를 낳고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교통사고당사자와 보험회사의 이해가 얽혀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
자동차보험회사는 누적적자로 인해 문을 닫아야겠다는 주장을 하고 소비자는 자신이 내는 보험요율이 너무 높을 뿐 아니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해야하고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은 객관적인자료를 제시해서 보험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최근에 보험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운동이 대두하여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사고피해자, 보험소비자, 보험경영측면에서 균형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2. 본론
* 피해자 보상측면
(1) 자동차보험상품의 계약성
a. 문제점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상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임의 보험인 종합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89년에 자동차보험이 전면 개편되어 종합보험의 체계를 종전의 자가운전종합보험, 자동차종합보험,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을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일부 유한 책임보험상품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은 대상위험집단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했다는 좋은 점도 있으나 특히 유한 책임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무한보험에 대한 특혜를 고려하면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적을것이다.
우리나라의 책임보험의 지급한도액이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경제력을 감안한 보상 수준도 낮아 사고 피해보상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b. 개선방안
지급대상자의 80%정도까지 책임보험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의 한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