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자동차 전손(全損)사고 보험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차량 1200만대 돌파와 함께 사고건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차량 충돌, 추돌 등으로 인한 전손처리가 연간57,500여대에 이르고, 보험금 지급 규모도 801억원에 달하는 등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고객 감동의 보험 서비스는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지난해 자동차 全損사고 보험금 수령자 163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1개 손해보험사 全損사고 자료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자동차 全損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을 받는 것보다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자차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이를 모르는 보험 소비자가 대부분이어서 전체 全損사고의 51.9%가 대물배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교체 등록한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보험 소비자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의 90%가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밖에도 사고 경험자의 65%가 사고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고 처리시 자차보상과 대물배상의 보상기준의 차이는 물론 차량교체 등록비용 등 부대비용이 지급된다 사실 등 정확한 정보를 보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손(처리)사고란?
- 도난을 제외한 충돌·추돌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완전 파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자동차 교환가치보다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차량가격 만큼 대물배상·자차보상을 한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동차 전손(全損)사고 보험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全損사고 보험처리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배상 받는 것보다 본인 보험사에서 자차보상 받는 것이 더 유리
□ 실태 및 문제점
O 보험사의 자료분석결과 전손처리로 지급한 평균 보험금(차량가액외에 차량교체부대비용과 기타비용 일부
포함)은 139.5만원이며, 전체 전손처리 건수 중 약 51.9%가 대물배상으로 나타남.
O 현재, 차량全損피해 발생시 보험사는 대물배상금이나 자차보상금을 지급하는 2가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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