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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신분보장의 의의
2. 신분보장의 필요성
3.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이유
4. 주요 국가들의 신분보장
5.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신분 보장의 내용
6. 휴 직
7. 정년제도의 의의
8. 정년제도의 유형
9. 면직제도
10. 소청 및 고충의 심사
공무원의 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사유
3. 징계대상
4. 징계의 종류
5. 징계의 효력
6. 구제절차-소청심사위원회
7.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8.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1. 신분보장의 의의
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적으로 퇴직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 을 받지 않는다. 즉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 휴직, 직위해제와 같은 신분상 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을 이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이유는 신분의 안정을 통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 능률 성을 향상 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2. 신분보장의 필요성
1) 행정적 측면
①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고 행정의 공평성과 중립성 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능률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2) 관리적 측면
① 공무원이 일생을 공직에 헌신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②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사회에 유치할 수 있으며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데 기 여할 수 있다.
③ 보수지급면에서 민간부문보다 불리한 정부로서는 신분보장이 이러한 조건을 상쇄 하여 준다.
3.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이유
1) 공무원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 전문성을 확보한다.
3)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4. 주요 국가들의 신분보장
한 국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신분보장을 명시-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이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영 국 - 노동관계법의 부당해고금지규정 및 고용보호법에 의하여 신분보장
독 일 - 공무원관계의 종료를 가져오는 퇴직, 면직등은 어느것이나 법률에 정해진 요건 에 해당했을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짐
프랑스 - 법정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무원이 해임되지 않으며 따라서 비교적 강한 신분보장이 이루어짐
일 본 - 국가 공무원은 인사원규칙이 정하는
「인사행정의 이해」 박천오 외 4명, 법문사 「한국인사행정론」김중양 저, 법문사
「인사행정론-이론과 실체」채한수 저,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