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수도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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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수도권정책-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052-0002.gif)
![[정책학]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수도권정책-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052-0003.gif)
![[정책학]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수도권정책-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052-0004.gif)
![[정책학]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수도권정책-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052-0005.gif)
분야
hwp2. 과거와 현재의 진행과정
3. 정책의 쟁점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5. 결론
“행정수도 이전 9대 불가론”
[경향신문 2004-08-12 18:28]
신행정수도건설은 단순한 신도시의 건설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경제공간구조를 바꿀 수 있는 범국가적인 과제이다. 수도이전 문제는 이미 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추진이 되었으며, 당시 임시행정수도건설의 백지계획이 마련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임시행정수도건설 논의가 시작된 지 사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한 대선 공약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행정수도 건설이 미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는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결정해야할 과제라고 본다.
2. 과거와 현재의 진행과정
과거에 추진되었던 임시행정수도 건설과 앞으로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의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임시행정수도 건설은 남북대립의 상황에서 안보적인 고려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통일 후에는 다시 한반도의 수도를 정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임시”라는 말을 붙였다. 하지만, 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은 학자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공론화된 계획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공업화전략을 중심으로 수출지향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