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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의 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4.노인복지의 기본원칙
5. 노인복지의 내용
6.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7. 노인복지의 과제와 대책
노인복지법령 ( 7장 제 61조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제5장 비용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노인복지법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변경조문
노인복지법의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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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법의 정의
오늘날 사회변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서 노인들은 젊은 세대들에 비해 생활의 적응력이 어렵고 생산 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의 여건들이 불가피하게 노인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사적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의 특성
(1) 목 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특 성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 www.kappd.or.kr/law/2/ORJ.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