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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의 답을 간략히 작성

 1  [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의 답을 간략히 작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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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의 답을 간략히 작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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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 2016]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 남동생 E, 5년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부인F와 딸G와 함께 살고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 여동생 J와 함께 살고있다 생활법률 2016년 2학기 중간과제물
  • [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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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의 답을 간략히 작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친족권과 상속권
    2. 친족적·재산적 관계에 따른 법률효과
    3. A와 B의 혼인에 따른 신분상 권리의무
    4. A와 B의 혼인에 따른 재산상 권리의무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근로시간
    2. 모성보호휴가
    3.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 절차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친권자의 결정
    2.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 부담
    3. 자녀면접교섭권의 발생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유언과 상속
    2. 아버지 D의 작은아들 E에 대한 유증 및 포괄유증(包括遺贈)
    3. 유류분제도에 의한 A, E, F, G 각각의 지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실질적 요건

    혼인에 관한 의사란 사회의 통념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될 만한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사이다. 따라서 장사는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의사는 무조건, 무기한의 것이어야 한다. 혼인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부는 혼인적령이 넘어야 하는데 혼인적령이란 법률이 혼인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최저연령이다. 현행법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의 혼인 동의권자는 친권 또는 보호권을 가지는 부모에 한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가 우선이다. 우리나라는 근친혼을 금지 하고 있는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

    2. 형식적 요건

    혼인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임의 혼인신고와 조정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가 있는데, 임의 혼인신고는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법률상 성립한다. 다만, 조정이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예외이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하고, 호적법 제 76조 에 의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수리함으로써 완료된다. 수리된 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혼인은 성립한다.
    또한 조정,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가 있는데, 조정에 의한 혼인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일방의 비협조나 그 밖의 사유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통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가 있는데 이것은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이 확정되면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혼인이 되는데 그것은 판결의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참고문헌
    김상용 외,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박철호 외,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백성기 외, 『민법총칙』, 진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 경제학과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 경영학과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 무역학과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 생활과학과(가정복지)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 생활과학과(식품영양)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 컴퓨터과학과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 교육학과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생활법률
    공통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2013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참고자료 입니다.
    쓸데없는 분량 늘이기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없이
    주제에 맞는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참고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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