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과 차이점.
분야
hwpⅡ 본론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1) 시행령
2) 시행규칙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형성한다. 명령은 발령하는 주체에 따라 대통령ㆍ총리령ㆍ부령으로 나누어진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령하게 되지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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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위임명령은 제정권자를 표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는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 하여 법률 다음으로 효력이 있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 하여 시행령의 다음으로 효력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시행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그 업무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다. 시행령의 입법절차는 그것이 행정입법으로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국회제출ㆍ국회에서의 심의ㆍ정부이송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입법절차와 거의 같다. 즉, 시행령의 경우 주무부처의 성안ㆍ관계부처의 합의ㆍ당정협의 입
- 남원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