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본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연혁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분석
4. 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보건복지가족부
Ⅲ. 결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 경제적 문제 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났고, 정부에서는 모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개정하게 되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분석
마.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위의 라.(①~⑤)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바.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 1항 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으로 받을 수 없는 아동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현대사회는 가족 형태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 경제적 문제 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났고, 정부에서는 모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개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