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법의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1.법의 의의
2.입법 배경 및 연혁
1)모자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책임 주체
3) 용어의 정의
4)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특례
5) 한부모가족상담소와 상담원
6) 복지급여의 신청과 내용
7) 복지자금의 대여
8) 고용의 촉진 및 고용지원 연계
9)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1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 비용의 부담
12) 보조금의 반환
한부모가족지원법
1.법의 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에게 소득보장,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보육, 상담 등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
2.입법 배경 및 연혁
모자복지법
1997년 12월 31일 제정, 1998년 7월1일 시행
모 · 부자복지법으로 변경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을 모 · 부자복지법으로 변경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변경
1999년 국민기초보장법과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 · 부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제도를 규정하는데 타 법과 중복되는
문제점을 개선,여러 유형의 한부모가족이 가족체계 속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구축한 것
한부모가족지원법
1.법의 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에게 소득보장,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보육, 상담 등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
2.입법 배경 및 연혁
1) 모자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모자가정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았으나,
수급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조항이 없고 모자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를 하였다,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시행
(1) 모 · 부자복지법으로 변경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을 모 · 부자복지법으로 변경
(2)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변경
1999년 국민기초보장법과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 · 부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제도를 규정하는 데 타 법과 중복되는 문제점을 개선,
여러 유형의 한부모가족이 가족체계 속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구축한 것
한부모가족지원법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2) 책임 주체
(1) 국가 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 2조)
(2) 한부모가족의 자립 노력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