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59-0001.gif)
![[통치조직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59-0002.gif)
![[통치조직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59-0003.gif)
![[통치조직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59-0004.gif)
![[통치조직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59-0005.gif)
![[통치조직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59-0006.gif)
분야
doc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2. 조세법률주의의 제도적 의의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5.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6. 헌법재판소 결정
Ⅱ．예산안의 심의・확정권
1.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의 의의 및 개념
2. 예산의 성질
3. 예산과 법률의 차이
4.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와 조정
Ⅲ．국회의원 선거제도 (보충자료)
조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그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함.(헌재91헌가6)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함(헌59조).→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헌91헌가1) 등이 핵심내용임.
☞과세요건법정주의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 및 조세의 부과&징수의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됨.→명령에 대한 위임은 개별적 구체적 이어야 함.
조세평등주의: 국민의 납세의무(헌38조)는 조세평등주의(공평&공정과세의 원칙 내지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개인의 재력에 상응한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야 함. (헌11조1항의 평등의 원칙)
2. 조세법률주의의 제도적 의의
제도적 의의는 조세의 종류와 조세부과의 근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세율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을 재무행정의 영역에 적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