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비관세 장벽의 정의
Ⓑ비관세 장벽의 특성
1) 효과 측정의 불투명성
2) 적용 및 운영의 복잡성
3) 정보부족과 변칙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비관세 장벽의 종류
1.수입 Quota
① 수출자율규제 [輸出自律規制, 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s]
②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greements: OMAs)
2.보조금[subsidies]
3.덤핑방지 관세[anti-dumping duties]
4.보복관세
5.긴급관세
6.상계관세 [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7.수출세(export duties or taxes)
8.수출 Quota
9. 편악관세
10. 국제협력 관세[양허관세]
11. 계절관세
12.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⑴ 관세할당제(tarkff quota)
⑵ 자주적 할당제(unilateral import quota)
ⓐ 일괄할당제(global quota system)
ⓑ 배정할당제(allocated quota system)
ⓒ 수입허가제(license system)
⑶ 협정할당제(bilateral quota system)
⑷ 혼합할당제(mixing quota system)
13. 일반특혜관세
14. 수량제한
15. 수입절차상의 제한
16.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제한
17. 기술장벽
18. 투자 및 서비스 장벽
19. 최저보장가격제 [最低保障價格制]
20. 환관리 [換管理, exchange control]
21. 수입과징금 [輸入課徵金, import surcharge]
22. 인지세 [印紙稅, stamp duty]
23. 국경세 [國境稅, border tax]
24. 수입예치금제(adbance deposit requirement)
25. 기타장벽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 NTB)은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 중 관세 이외의 장벽을 총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의 상태나 성격 및 그 영향은 매우 복잡하여 그 개념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아직도 명확히 합의 된 바는 없으나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는 견해와 또 하나는, 1)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과 2)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반 조치가 우연히 무역에 영향을 끼쳐 부차적인 무역 제한의 효과를 가지는 비관세 장벽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예는 국내보건위생규정이나 내국세제도가 무역을 제한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전자의 비관세 장벽이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1)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 2)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절차, 3) 과세 표준으로 정하는 관세평가제도, 4) 각종 수입서류 양식, 5) 수입 과징금, 6) 수량제한 등이다.
국제통상정책론 김정수저 박영사 2000년
국제통상학개론 설영기저 법경사 1997년
국제통상정책 채대석저 상조사 2001년
세계통상정책론 신현종저 박영사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