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위헌심사의 기준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2-0001.gif)
![[통치조직법] 위헌심사의 기준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2-0002.gif)
![[통치조직법] 위헌심사의 기준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2-0003.gif)
![[통치조직법] 위헌심사의 기준론-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2-0004.gif)
![[통치조직법] 위헌심사의 기준론-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2-0005.gif)
![[통치조직법] 위헌심사의 기준론-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2-0006.gif)
분야
doc1.1. 개념과 근거
1.2. 부분원칙
2. 비교형량론(이익형량론)
3. 이중의 기준론(double standard)
1.1. 개념과 근거
(1)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함. →입법자를 비롯한 공권력이 법률을 통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을 말함.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비례성심사는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이 선택한 수단의 상호관계를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합헌성통제를 구조화・합리화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의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독일기본법 제1조 제3항) 과 법치국가의 원리
‘필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그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 즉 합목적성 또는 적합성의 원칙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