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2. 다른 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1) 핀란드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2) 프랑스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3) 영국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4) 일본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3.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수당 도입 방법
1) 지원대상의 연령확대와 조건 완화
2) 양육수당이 아닌 아동수당으로의 전환
3) 아동수당의 재정확보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자산조사나 욕구의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급부하고 가족의 생활수준의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수당이라고도 불린다. 아동수당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주된 돌봄자에게 지급되지만, 이 급여는 가족 안에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일정 연령의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제공된다. 이같이 가족 내 아동의 존재 여부를 전제로 한 아동수당은 아동을 사회적 자원으로 보고, 이
신윤정. 2009.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미례. 2007.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이재완 외. 2005.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영유아보육학회
김수정. 2006.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