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이란
(의의, 필요성, 배경, 성격, 발전과정)
2. 기초노령연금의 현황
(대상, 재원, 급여, 공급주체)
Ⅲ 결론
(문제점과 발전방향)
참고 문헌
현대사회는 산업화․도시화․세계화에 따른 고도성장과 의료기술발달에 의
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비율이 7.2%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2005-2010년 기간 중 한국의 평균기대수명은 79.1세 2020년이 되면 81.8세로 대표적 장수국인 일본84.7세에 이어 세계의 제2의 장수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 고령인구가 7%에서 14%가 되기까지 45년이 걸렸으며 일본도 26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불과 19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구 고령화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반적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사회전체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살펴봄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나아갈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최원영, "국민연금 개혁추진 현황 및 쟁점", 보건복지부, 2006.
-고득영, "기초노령연금 도입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연금포럼 제28호. 2007.
-석상훈,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효과", 연금포럼 제38호. 2010.
-이용하, "노후소득보장 내실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연금포럼 35호, 2009.
-사회연대연금지부, "2008 정책자료집", 2008.
-통계청
-보건복지가족부, "2008-2010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법령집",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