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고찰
분야
hwp제도의 역할
초기제도
개선방안
시사점
정책과제
두 번째 배경은 참여정부의 제도 도입 권고와 주민들의 참여요구가 제도 도입에 힘을 실어 주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과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 이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200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동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산업체 근무와 노동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다.
2 제도의 역할 1. 자체사업예산 비교․검토-(자치구의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예산은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의 참여예산제도가 가져온 변화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참여예산제도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예산을 비교․검토하여 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예산결정이 우려하는 단기성, 분배성, 정치성, 복지성 위주로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역할을 한다.
2. 지방행정부와 의회기능 복원을 위한 조정-관료 및 행정부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
3.주민제안사업의 반영 정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