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동북아 경제협력 필요성
2. 한-중-일 FTA의 의미
Ⅱ. 3국의 FTA추진 현황
1. 한-일 FTA
1) 한일 FTA 추진 배경과 현황
2) 한일 무역의 최근 현황
3) 한일 FTA의 선행과제
2. 한-중 FTA
3. 한-중-일 FTA
1) 한-중-일 FTA 추진 배경과 협의현황
2) 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
3) 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
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1. 한-중-일 FTA를 위한 3국간의 선행과제
2. 우리의 대응 방안
1. 한-일 FTA
1) 한일 FTA 추진 배경과 현황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이 제안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행동계획'을 통해 5개 분야 43개항에 달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한일협력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었다. 당시 행동계획에서 제시한 5개 분야 중 하나인 경제협력 강화차원에서 한일 FTA 추진을 지원하는 듯한 여운을 남겼고 이를 계기로 한일 FTA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1999년 3월에는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 범위를 넘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요지를 표명하였고, 2000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그 해 9월에는 동경에서 제2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 후 2001년 3월에는 한일 비즈니스 포럼 양측 포럼위원을 구성, 그 해 9월 과 이듬해 1월에 걸쳐 1,2차 비즈니스 포럼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2002년 3월 고이즈미 총리 방한 당시에는 양국 정상이 업계,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산, 관, 학 합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2일 東京에서 제9차 한일 BIT(쌍무적 투자협정) 본 협상을 가지고 한일 BIT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대표가 가 서명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BIT는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협정으로서는 우리가 최초로 체결하는 투자협정으로 이를 통해 양국간 투자에 대한 안정적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을 진전시킬 계기가 될 전망이다.
2) 한일 무역의 최근 현황
대(對)일본 무역역조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2004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은 63억8,000만 달러, 수입은 138억4,000만 달러로 74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대일적자 규모는 지난해 1~4월 56억3,000만 달러보다 32.3%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대일적자(190억3,000만 달러) 증가율 29.3%보다 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4분기 주요 품목의 대일수입 규모를 보면 반도체가 22.1% 늘어난 14억2,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철ㆍ강판(7억4,000만 달러), 반도체제조용 장비(6억1,000만 달러), 전자응용기기(3억8,0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