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성적 소수자들의 현황과 실태
청소년 성적 소수자가 겪는 문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청소년 성적 소수자 문제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실천
청소년 성적 소수자 문제의 예방과 대책
성 소수자도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해소되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공약 등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차별해소 및 금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재인
❍ 공약 명: 차별금지법 제정
· 목표
o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
o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o 기존의 차별금지 법령체계 실효성 점검과 정리 및 강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차별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실효성 극대화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o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차별 해소
·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추계: o 비예산 사업 ❍ 공약 명: 인권교육법 제정
· 목표
o 인권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
o 검찰, 경찰, 군대, 교도소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인권교육 강화
o 초․중․고등학생 인권교과서 제작 및 인권교육 강화
o 평생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추계 : o 비예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