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영유아 보육정책 선택 배경 및 이유
2. 영유아 보육정책의 분석방법
Ⅱ 본론 : 정책 형성 및 내용 분석
1. 영유아 보육정책 형성 분석
2. 영유아 보육정책 내용 분석
(1) 영유아 보육정책 목표
(2) 영유아 보육정책 대상 및 할당기준
(3) 영유아 보육정책 급여
(4) 영유아 보육정책 전달체계
(5) 영유아 보육정책 예산
3. 주요 국가들에서의 해당 정책과의 비교
Ⅲ 결론
1. 요약
2. 제언
Ⅳ 참고문헌
1. 영유아 보육정책을 선택한 배경 및 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만큼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의식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상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던 선별적 복지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현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올 한해, 많은 복지정책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다.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새롭게 2012년 3월부터 실시되었지만 정작 정책을 실시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예산의 부족과 실효성의 문제로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정책목표와는 다른 개선안을 내놓으며 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산과 실효성의 문제로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바꾸려 한다는 이야기에 일각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2012년 총선에서 승리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이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올 한해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단순히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새롭게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과 짧게나마 그 혜택을 받아온 대상자들의 심한 반발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다시 한 번 개선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대상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던 보편적인 복지의 성격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선별적인 복지로의 퇴보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개선여부가 복지국가로서의 퇴보냐 진보냐의 행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모여 이렇게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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