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치경제학 -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논란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어렸을 때에는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말이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다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각각의 신문이나 방송에 따라 같은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고 각각의 언론세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상호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 언론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고, 개인이 범람하는 언론의 의견들을 잘 식별해서 받아들여야 함을 인지할 수 있다. 이처럼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언론분야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을 여당이 국회상정을 추진하고 있어 찬반논란이 뜨겁게 진행중이다. 올해 초 여당이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여야 간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결국 미디어 발전국민위원회라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100일간 논의 후 표결처리한다는 타협안에 합의하면서 일단은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지금 시점까지도 여야는 뾰족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 에서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아보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분석한 후 그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광수,「제자리 걷는 미디어법」, 한국일보, 2009.05.04일.
2. 권호영,「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3. 하동원,「“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4.「‘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5.「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6.「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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