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주)대우가 발행한 해외지급보증서를 신용장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신용장의 발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가?
제 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서의 신용장의 정의에 따르면 제시된 서류에 대한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의 절대적 확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우’에서 발행한 보증서는 신용장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은 은행만이 발행가능하다.
2. 신용장은 반드시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이란 용어를 그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신용장은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UCP600상의 신용장 정의 내용을 충족하면 신용장이 될 수가 있다.
즉 어음 매입 수권서, 어음 매입 지시서, 지급 수권서 등의 서류 제목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UCP600상의 신용장 정의만 충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