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아동권리, 장애 아동 권리에 대해서
분야
docx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 출생 전후부터 적절한 법적 보호는 물론 특별한 경우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국제 아동권리 협약 :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종합적 규범
- 1990년 우리나라도 협약에 서명, 1991년 협약 비준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
(2)아동권리협약의 일반(주요)원칙
① 무차별의 원칙(2조)
② 아동최우선의 원칙(3조)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6조)
④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