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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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고찰-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4/653700-0002.gif)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고찰-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4/653700-0003.gif)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고찰-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4/653700-0004.gif)
분야
hwp사회복지정책이란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예방·경감·해결하기 위해 정부 또는 민간의 공공기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택한 미래 미래지향적인 계획·원칙·행동지침을 말하며, 그 특성을 단적으로 말하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 기 능
역 기 능
정치적 측면
사회 통합과 사회적 평등, 사회 안정
조세저항, 계층 간 대립과 갈등, 사회적 혼란초래
경제적 측면
생산력을 증가
국가의 재정부담 초래, 인플레 초래, 경제성장 약화
사회적 측면
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 인정, 성장원조
빈곤함정, 도덕적 해이현상
순 기 능
역 기 능
정치적 측면
사회 통합과 사회적 평등, 사회 안정
조세저항, 계층 간 대립과 갈등, 사회적 혼란초래
이진숙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http://web.maf.go.kr/wiz/user/rice/
농촌문제에 대하여,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16&id=198
인터넷한국일보, '쌀 소득보전 직불금' 허술한 관리가 문제, 2008-10-16
http://team.mw.go.kr/blss/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04
두산백과사전, EnCyber &EnCy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