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요 몇 년사이에 묻지마 폭행, 살인등의 범죄급증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Ⅱ.본론
1.사형제도 존재여부에 대한 찬성입장
1)세금
2)범죄 예방효과
3)피해자 가족의 감정고려
2.사형제도 존재여부에 대한 반대 입장
1)인권유린
2)오판 및 정치적 악용가능성
3)종신형으로 대체가능
3.사형제도의 효과
1)국가와 사회질서의 보존
2)사회적 비용
3)범죄예방효과
Ⅲ.결론
-사형제도가 존재 하려면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여러 면으로 장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문
요 몇 년 사이에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의 분위기나 자신이 가진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무작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원한이나 계획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충동으로 인한 범죄이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에 대한 희생자는 누구나 될 수 있기에 정말 무서운 범죄가 아닐까 한다. 묻지마 범죄가 일어남으로써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인권은 그 무게가 점점 작아지는 추세이다
- 학술지 논문
* 김 영옥 , "사형폐지에 대한 대책" , 人文社會科學硏究 ,9 /- ,2002. ,55-80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황 병돈 , "사형제도 폐지 논의에 대한 고찰" , 홍익법학 ,8 /3 ,2007. ,185-224 ,홍익대학교
- 학위 논문
* 김 명산,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 ,2010.,학위논문(석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이 상훈 ,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pute over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2008.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인터넷 자료
* 김 달중 기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30314025317239)
2011.12.04
* 김 장중 기자,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21) 2011.12.02
* 박 세준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84119), 2011.12.04
* 브레이크 뉴스
(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90789§ion=sc1) 2011.12.05
*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2%AC%ED%98%95%EC%A0%9C%EB%8F%84) 2011.12.02
* 장용석 기자,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01122000540), 2011.12.04
* 정 락인 기자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72), 2011.12.02
* sbs 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51825)
2011.12.05